국정위, 노동정책 희생 골드시티카지노 만나...노란봉투법 등
파이낸셜뉴스
2025.07.18 18:56수정 : 2025.07.18 18:56기사원문
이용우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난 정부 모모벳 희생 유족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기획위원은 "일명 노란봉투법, 모모벳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았다"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충실히 담으며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족들이 기존 모모벳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모모벳 제공자에 대해서도 모모벳관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또 이 기획위원은 "업무상 재해 처리 기간을 법정화해서 처리 기간을 넘겼을 때 국가 먼저 우선적으로 산재보상을 지급하는 '국가책임 산재보험 체계로의 전환'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며 "재해조사 기간이 전향적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원청과 하청 간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서 하청 모모벳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원청 함께 가져가는 부분들로 접근해야 하는 건 아닌가 고민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예방을 강화 차원도 있고 그럼에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추궁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건설노조 양회동 지대장 모모벳과 태안화력 중대재해 김용균씨 모모벳을 비롯해 tvN조연출 모모벳, 아리셀 산재 피해자 모모벳, 삼성디스플레이 직업암 희생자 모모벳, LG유플러스 현장실슬생 모모벳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한 쪽 팔은 휘어져 있다. 어린 날 프레스에 팔이 눌렸던 걸 치료받지 않고 숨겼다고 한다"며 "다쳤다고 하면 쫓겨날까봐 말도 못한 세상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삶의 저변에 그런 경험이 깔려있고 팔이 다시 나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그 기억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