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도 아무도 웃지 못한 최저임금…토르카지노방식 개편 '또'
뉴시스
2025.07.11 12:26수정 : 2025.07.11 12:26기사원문
최저인터넷 바카라위, 2026년도 최저인터넷 바카라 의결…시간당 1만320원 반복 협상으로 격차 1470원→220원 줄여…막판 극적 합의 민주노총은 '2.9%' 저율 인상에 항의 퇴장…'반쪽짜리' 지적 제도개선 논의 이어질 듯…고용장관 후보자도 "피로도 높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 최저인터넷 바카라이 12번의 회의 끝에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 인터넷 바카라를 이뤘다고 하지만, 법정 기한을 또 넘기고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항의 퇴장하는 등 기존의 관행이 반복되면서 40여년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개편 주장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심의가 주목 받는 건 17년 만에 노사 요구안 표결이 아닌 합의로 최저인터넷 바카라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1988년 최저인터넷 바카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인터넷 바카라이 결정된 것은 이전까지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 2008년 총 7회뿐이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올해 심의 초반부터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며 노사 인터넷 바카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5월 29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올해는 노사위원들이 한 뜻으로 최저인터넷 바카라을 합의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개입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기 전까지 요구 수준의 간격을 최초 1470원에서 720원까지 줄였고, 막판에는 220원까지 줄였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최저인터넷 바카라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외견은 인터넷 바카라지만 민주노총은 항의 퇴장…'반쪽 인터넷 바카라' 비판도
다만 완전한 합의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이견은 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낮은 최저인터넷 바카라 인상률에 항의하며 심의촉진구간 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퇴장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1.8~4.1%였다. 최대치로 인상된다고 해도 시간당 1만44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2000년대 이후 역대 5개 정부 첫 해 최저인터넷 바카라 인상률 중 최저다.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도 5.0%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 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심의가 아닌 저인터넷 바카라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퇴장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새 정부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인재 위원장도 "그분들께 충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과 달리 끝까지 남아 인터넷 바카라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표결에 들어갈 경우 그것보다 더 낮은 인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 바카라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고용장관 후보자도 "제도 개선 필요"…개편 논의 다시 고개
최임위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매해 나오는 단골소재다.
최저인터넷 바카라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인터넷 바카라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90일 간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는 명문화된 규정일 뿐, 최저인터넷 바카라제도 도입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 뿐이다. 올해 역시 지난달 29일이었던 법정 기한을 넘겨 80일 만에 심의를 마무리했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패턴도 반복됐다. 외견상으로는 노사 합의지만, 사실상 공익위원 주도 하에 최저인터넷 바카라이 결정되는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이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인터넷 바카라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16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도 "현행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인터넷 바카라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기초 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임위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인터넷 바카라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재 위원장 역시 올해 심의 후 "지난해 제가 제도 개선 관련 문제제기를 했고, 고용부에서도 '최저인터넷 바카라 제도개선 연구회'를 운영했다"며 "현행처럼 노사공 삼자합의를 유지하게 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더 많이 개입할 수 있는 최임위 구조를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지난해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들로 구성해 발족한 연구회에서는 최임위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안을 논의해 제안했다. 전문성을 높이되 노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최임위 산하에 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바카라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두고,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운 최저인터넷 바카라 수준까지 인터넷 바카라수준전문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제도 전면 개편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은 "노사의 중요한 문제는 노사가 참여해 결정하라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일반적 원칙으로, 치열한 공방은 있지만 사회적 교섭의 장으로서 본래의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며 "미시적인 보완책은 있을 수 있어도 큰 틀의 수술은 불가능하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adelant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