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바카라'尹 신병 확보' 내란 특검, 정치권으로 수사 확대하나…여의도 '촉각'
뉴스1
2025.07.11 11:02수정 : 2025.07.11 11:02기사원문
이에 따라 라이브바카라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라이브바카라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라이브바카라 해제 의결 방해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라이브바카라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오도록 해 라이브바카라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내란 공범)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추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이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라이브바카라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22분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약 1분간, 오후 11시 26분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약 40초간 통화한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90명은 국회 라이브바카라 해제 요구안 가결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라이브바카라군 등 내란 주도 세력들이 당시 여당 의원들이 라이브바카라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비상라이브바카라을 사전 모의한 김 전 장관이 이른바 '기무사 라이브바카라 문건'을 검토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지목된다.
기무사 라이브바카라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2017년 2월 국군 기무사령부(현 방첩사)가 작성한 '전시 라이브바카라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다. 이 문건에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라이브바카라령 및 위수령을 공포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라이브바카라 문건에는 특히 라이브바카라 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후신)을 라이브바카라 해제 국회 의결 과정에 불참시키는 방언이 포함됐다.
검찰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 전 대통령과 만나 조만간 대통령이 비상라이브바카라 선포를 결심할 때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무사 라이브바카라 문건과 과거 비상라이브바카라 포고령 등을 참고해 △라이브바카라선포문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라이브바카라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비상라이브바카라 선포 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기무사 라이브바카라대비 문건' 파일을 전달받았는데, 문건에는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해 해당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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