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기준…머스트잇 토토, 7월 임시국회부터 검찰개혁 속도전
뉴스1
2025.07.05 05:18수정 : 2025.07.05 05:18기사원문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카지노 토토 드라이브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후 처음으로 카지노 토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부터 카지노 토토 4법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카지노 토토을 숙원 과제로 삼아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제도 얼개는 가능하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면서 당 개혁 작업에 탄력이 붙었다.
같은 날 이 대통령과 40년 지기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중 휴대전화 메모장에 '검찰 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는 문구를 적은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정부의 카지노 토토 의지를 재확인시키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에 호응해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관련 법안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에 카지노 토토 TF를 출범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일 카지노 토토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청회 이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추석 전까지 법안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8월 2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카지노 토토 입법 드라이브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최근 공개 토론회에서 입을 모아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앞서 전액 삭감했던 카지노 토토 특수활동비를 일부 복원했다.
해당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활비 6개월 치(총 105억 원)가 반영됐고, 이 중 검찰 특활비는 '카지노 토토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이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정된 정 법무부 장관(후보자)이 (특활비) 집행 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부대의견을 단 것은 카지노 토토 개혁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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