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머스트잇 토토 드라이브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부터 머스트잇 토토 4법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
머스트잇 토토 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으로. 기존의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머스트잇 토토을 숙원 과제로 삼아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제도 얼개는 가능하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면서 당 개혁 작업에 탄력이 붙었다.
같은 날 이 대통령과 40년 지기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중 휴대전화 메모장에 '검찰 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는 문구를 적은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정부의 머스트잇 토토 의지를 재확인시키기도 했다.
여당인 머스트잇 토토당은 이에 호응해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관련 법안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일 머스트잇 토토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청회 이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추석 전까지 법안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8월 2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머스트잇 토토 입법 드라이브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최근 공개 토론회에서 입을 모아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앞서 전액 삭감했던 머스트잇 토토 특수활동비를 일부 복원했다.
해당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활비 6개월 치(총 105억 원)가 반영됐고, 이 중 검찰 특활비는 '머스트잇 토토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이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정된 정 법무부 장관(후보자)이 (특활비) 집행 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부대의견을 단 것은 머스트잇 토토 개혁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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