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종료기간 앞둔 '한일 7광구'... 제2 독도 BC게임 카지노으로 번질까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5.06.19 18:58수정 : 2025.06.19 18:58기사원문
정치분야
22일부터 티파니카지노 통보 가능해져
티파니카지노땐 中도 권리 주장 가능성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티파니카지노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 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티파니카지노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티파니카지노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티파니카지노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 해역에 위치한 약 8만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티파니카지노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티파니카지노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티파니카지노을 존속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티파니카지노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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