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핸드 확률촉진사업 사업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
파이낸셜뉴스
2025.07.02 09:00수정 : 2025.07.02 09:01기사원문
기준용적률 상향 20%→최대 30%, 법적상한용적률 1→1.2배로 확대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블랙잭 룰)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블랙잭 룰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블랙잭 룰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정비블랙잭 룰에만 적용되던 블랙잭 룰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블랙잭 룰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 청소, 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블랙잭 룰 여건 개선과 친환경 정책이 동시 반영될 수 있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블랙잭 룰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상향 후를 기준으로 개선한다.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나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7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서울시 정비블랙잭 룰정보몽땅을 통해 공개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블랙잭 룰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 최소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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