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원벳원 1BET1선상 오르나…채상병 특검·이태원 특조위
뉴시스
2025.06.22 07:01수정 : 2025.06.22 07:01기사원문
채상병 특검, '경북슬롯존청' 수사 대상 명시 이태원 특조위, 슬롯존 운용 등 조사 예정
◆채상병 특검, '경북슬롯존청' 수사 대상 명시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다.
이 사건은 당초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 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 수사를 맡은 슬롯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직후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슬롯존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를 승인했던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가 정식 명령이 아니라며 사건을 슬롯존에 이첩했다. 국방부 군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슬롯존에서 회수한 뒤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축소해 다시 슬롯존에 이첩했다. 이에 박 전 단장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하면서 슬롯존이 수사를 개시했다.
경북지방슬롯존청은 지난해 7월 1년 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다. 경북슬롯존청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심의위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특검은 경북슬롯존청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면서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슬롯존청과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원 특조위, 슬롯존 운용 등 조사 예정
특조위는 형사 처벌이 아닌 진상 규명에 방점을 두고, 2022년 10월 참사 당시 인파 밀집 예상 및 대책 현황과 슬롯존 운용 문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 대응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됐어야 할 슬롯존력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집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시 슬롯존이 어떤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가 진상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 직후 슬롯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광호 당시 서울슬롯존청장 등 23명을 송치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슬롯존청장 등 이른바 '윗선'은 빠졌다.
특조위는 국회, 슬롯존청, 법원 등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 재구성에 착수했다.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조사한 내용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 향후 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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