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벳원 1BET1도 수사선상 오르나…채상병 특검·이태원 특조위 출범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 규명이 시작되면서, 당시 원벳원 1BET1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수사 및 조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 '경북원벳원 1BET1청' 수사 대상 명시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대통령실의 원벳원 1BET1 방해 의혹을 원벳원 1BET1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원벳원 1BET1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명시했다.

이 사건은 당초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 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 수사를 맡은 원벳원 1BET1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직후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벳원 1BET1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를 승인했던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가 정식 명령이 아니라며 사건을 원벳원 1BET1에 이첩했다. 국방부 군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원벳원 1BET1에서 회수한 뒤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축소해 다시 원벳원 1BET1에 이첩했다. 이에 박 전 단장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하면서 원벳원 1BET1이 수사를 개시했다.

경북지방원벳원 1BET1청은 지난해 7월 1년 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다. 경북원벳원 1BET1청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심의위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특검은 경북원벳원 1BET1청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면서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원벳원 1BET1청과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원 특조위, 원벳원 1BET1 운용 등 조사 예정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 17일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참사 발생 2년7개월, 특조위 구성 9개월 만이다.

특조위는 형사 처벌이 아닌 진상 규명에 방점을 두고, 2022년 10월 참사 당시 인파 밀집 예상 및 대책 현황과 원벳원 1BET1 운용 문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 대응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됐어야 할 원벳원 1BET1력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집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시 원벳원 1BET1이 어떤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가 진상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 직후 원벳원 1BET1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광호 당시 서울원벳원 1BET1청장 등 23명을 송치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원벳원 1BET1청장 등 이른바 '윗선'은 빠졌다.

특조위는 국회, 원벳원 1BET1청, 법원 등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 재구성에 착수했다.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조사한 내용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원벳원 1BET1기관에 고발해야 해 향후 추가 원벳원 1BET1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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