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따라 바뀌는 인사청문회 개선 입장..투게더토토 계기 결론짓나 -
파이낸셜뉴스
2025.06.22 14:09수정 : 2025.06.22 14:51기사원문
李정부 첫 인선부터 정국 달구자
與, 원만한 組閣 위해 법 개정 추진
도덕성 메이저카지노 분리해 비공개 진행 골자
과반 이상 의석 집권여당, 관철 가능
野 시절엔 메이저카지노 강화·대상 확대 추진
여야 전환 대비한 신중론 제기될 수도
실효성도 의문..메이저카지노 밖 공세 못 막아
野 거부권 줘야 정쟁 없어진단 의견도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인사메이저카지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사메이저카지노를 두고 여당일 때에는 도덕성 검증 분리를, 야당이 되면 더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압도적 의석의 집권여당이 된 만큼, 이번에는 논쟁에 그치지 않고 실현할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메이저카지노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로,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을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인사메이저카지노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법안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바 있다. ‘공직윤리메이저카지노’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역량을 살피는 ‘공직역량메이저카지노’를 별도로 개최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도 민주당이 제시했던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인 김민석 후보자부터 정국을 흔드는 상황이라 향후 원만한 조각(組閣)을 위해 권 의원 법안을 기초로 인사메이저카지노 개선에 힘을 실을 공산이 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이 107석에 불과해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건 어렵지 않아서다.
다만 여야가 바뀔 때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메이저카지노 도덕성 검증이 정권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서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야당인 때 인사메이저카지노 검증을 강화하고 범위를 넓히는 법안들을 쏟아내 왔다. 허위진술과 자료제출 거부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안, 청문 대상을 각 군 참모총장·국가교육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진실화해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까지 확대하는 안 등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근에는 김민석 후보자의 도덕성 비판에 집중하며 자료제출 비협조 시 경고·징계 조치 신설안을 내놨지만, 여당이던 때에는 인사메이저카지노 지연을 방지하는 원칙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인사메이저카지노 개선 입법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도덕성 검증을 고리로 한 정쟁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도덕성 검증 메이저카지노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이를 위해 제출 받는 자료와 제보들은 언론 보도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로 퍼질 게 뻔해서다.
이 때문에 메이저카지노 방식보다는 인사권 일부를 야당에 내줘야 실질적으로 정쟁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고위공직 임명에 대한 일정한 거부권 혹은 동의권을 야당에 쥐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야당이 흠집 내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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