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따라 바뀌는 인사투게더토토 개선 입장..김민석 계기 결론짓나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인사투게더토토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사투게더토토를 두고 여당일 때에는 도덕성 검증 분리를, 야당이 되면 더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압도적 의석의 집권여당이 된 만큼, 이번에는 논쟁에 그치지 않고 실현할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사투게더토토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논의됐던 안으로, 지나친 정쟁을 지양하고 역량 검증에 집중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인사투게더토토 제도 개선을 언급해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투게더토토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로,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을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인사투게더토토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법안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바 있다. ‘공직윤리투게더토토’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역량을 살피는 ‘공직역량투게더토토’를 별도로 개최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도 민주당이 제시했던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인 김민석 후보자부터 정국을 흔드는 상황이라 향후 원만한 조각(組閣)을 위해 권 의원 법안을 기초로 인사투게더토토 개선에 힘을 실을 공산이 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이 107석에 불과해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건 어렵지 않아서다.

다만 여야가 바뀔 때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투게더토토 도덕성 검증이 정권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서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야당인 때 인사투게더토토 검증을 강화하고 범위를 넓히는 법안들을 쏟아내 왔다. 허위진술과 자료제출 거부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안, 청문 대상을 각 군 참모총장·국가교육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진실화해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까지 확대하는 안 등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근에는 김민석 후보자의 도덕성 비판에 집중하며 자료제출 비협조 시 경고·징계 조치 신설안을 내놨지만, 여당이던 때에는 인사투게더토토 지연을 방지하는 원칙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인사투게더토토 개선 입법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도덕성 검증을 고리로 한 정쟁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도덕성 검증 투게더토토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이를 위해 제출 받는 자료와 제보들은 언론 보도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로 퍼질 게 뻔해서다.
이 때문에 투게더토토 방식보다는 인사권 일부를 야당에 내줘야 실질적으로 정쟁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고위공직 임명에 대한 일정한 거부권 혹은 동의권을 야당에 쥐어줘야 한다는 것이다.인사투게더토토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야당이 흠집 내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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