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7m 망루 고공농성 재판 2년 만에 종결…8월 선고 - 파이낸셜홀덤
뉴스1
2025.06.11 18:37수정 : 2025.06.11 18:38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노조의 불법 집회 논란과 함께 2년째 이어진 전남 광양 '도로 7m 슬롯 꽁 머니 고공농성 재판'이 2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슬롯 꽁 머니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경찰에 둔기를 휘두른 당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노조원 측은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강조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31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 7m 높이의 철제구조물(슬롯 꽁 머니)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임금협약 관련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진압하기 위해 다가오는 경찰관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도로에 슬롯 꽁 머니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소방본부에서 지원 받은 굴절차를 이용해 진압했고 A 씨는 경찰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출혈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반면 경찰은 슬롯 꽁 머니 높이에서 물건을 던지고 정글도를 소지한 채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발했다.
슬롯 꽁 머니 쟁점은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다.
A 씨 측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피고인을 불법 체포했고, 무장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피고인의 대응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따른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은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임금 협상은 3년째 이뤄지지 않아 할 수 있는 것이 철탑을 세우는 것 뿐이었다"며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에 슬롯 꽁 머니를 세우게 된 점, 한평생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최종 진술했다.
검사는 "A 씨는 임단협을 유리하게 하게 위해 범행을 주도했다"며 징역 4년을, 당국의 에어매트 설치를 방해한 B 씨에게는 징역 슬롯 꽁 머니을, C 씨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슬롯 꽁 머니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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