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노조의 불법 집회 논란과 함께 2년째 이어진 전남 광양 '도로 7m 홀덤 핸드 고공농성 재판'이 2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홀덤 핸드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경찰에 둔기를 휘두른 당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노조원 측은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강조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홀덤 핸드장 박재성)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전 사무처장 A씨(58)와 당시 금속노련 전 본부장 B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31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 7m 높이의 철제구조물(홀덤 핸드)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임금협약 관련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진압하기 위해 다가오는 경찰관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도로에 홀덤 핸드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소방본부에서 지원 받은 굴절차를 이용해 진압했고 A 씨는 경찰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출혈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반면 경찰은 홀덤 핸드 높이에서 물건을 던지고 정글도를 소지한 채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발했다.
홀덤 핸드 쟁점은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다.
A 씨 측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피고인을 불법 체포했고, 무장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피고인의 대응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따른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은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임금 협상은 3년째 이뤄지지 않아 할 수 있는 것이 철탑을 세우는 것 뿐이었다"며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에 홀덤 핸드를 세우게 된 점, 한평생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최종 진술했다.
검사는 "A 씨는 임단협을 유리하게 하게 위해 범행을 주도했다"며 징역 4년을, 당국의 에어매트 설치를 방해한 B 씨에게는 징역 홀덤 핸드을, C 씨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홀덤 핸드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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