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흥 살인범 '56세 차철남' 머그샷 신상 공개 결정 - 파이
연합뉴스
2025.05.22 17:39수정 : 2025.05.22 18:43기사원문
신상인터넷 바카라심의위 "범죄 중대성·공공 이익 고려한 결정"
경찰, 시흥 살인범 '56세 차철남' 머그샷 신상 인터넷 바카라 결정
신상인터넷 바카라심의위 "범죄 중대성·공공 이익 고려한 결정"
(시흥=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찰이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6)의 신상을 인터넷 바카라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인사 4명에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을 더해 총 7명이 참석한 신상인터넷 바카라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바카라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인터넷 바카라 사유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인터넷 바카라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인터넷 바카라법)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인터넷 바카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인터넷 바카라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바 있다.
다만 이번 신상 인터넷 바카라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촬영한 정면과 우측, 좌측 3장의 이른바 '머그샷' 얼굴 사진이 새로 인터넷 바카라됐다.
인터넷 바카라수배 전단은 검거 이후 무분별한 배포가 제한돼 있는데 반해, 법률에 따른 신상 인터넷 바카라는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의 얼굴사진 및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일 오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같은 날 오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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