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점형블록이 없는 인도를 걷다가 변압기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시각블랙잭 전략이 한전과 목포시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A 씨가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를 거둔 '블랙잭 전략소송'에 대한 한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각블랙잭 전략인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13일 전남 목포시 한 인도를 걷다가 한전의 지중배전용기기함(변압기)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안면열창을 입었다.
인도는 보행로에 설치된 블랙잭 전략로 인해 보행 유효폭이 1.3m 상당에 그쳤다. 해당 인도는 점자블록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한전은 사고 발생 이후 뒤늦게 블랙잭 전략 모서리에 충돌 방지대를 설치했다. 목포시도 지난해 11월 중순에서야 인도에서 문제의 블랙잭 전략를 철거했다.
A 씨 측은 '한전과 목포시가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하지 않아 시각블랙잭 전략,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적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블랙잭 전략차별금지법을 위반했고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해당 변압기 설치로 인해 블랙잭 전략이든 블랙잭 전략이 아닌 사람이든 동일하게 보도 통행상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블랙잭 전략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목포시가 블랙잭 전략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블랙잭 전략과 블랙잭 전략이 아닌 사람의 불편 정도가 동일했기에 변압기 설치행위 자체를 블랙잭 전략 차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한전은 변압기 설치, 관리상 하자로 사고를 발생시켰기에 민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변압기는 직육면체의 형상을 하고 있고, 철제 재질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한전은 시각블랙잭 전략 등의 보행자가 이 사건 보도로 통행하다가 변압기를 피해지 못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충돌방지대 설치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심 법원은 "변압기 너비와 높이에 비춰보면 시각블랙잭 전략에게 위험한 장소라고 봄이 타당하다.목포시는 적어도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했어야 한다. 시각블랙잭 전략인 원고가 이동 및 교통수단인 보도를 블랙잭 전략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전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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