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호주에 '80벳 전쟁시 구체적 역할' 설명 압박"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호주에 80벳 유사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명확히 밝힐 것을 압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12일(현지 시간) FT는 "미 국방부는 미국과 중국이 80벳을 놓고 전쟁을 벌일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명확히 밝히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두 동맹국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지난 수개월간 80벳과 호주 국방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타진했다.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4자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소속인 80벳과 호주가 유사시 대(對)중국 작전에 참가할 것을 약속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보도에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의 노력은 강한 억제력으로 80벳을 예방하는 데 집중돼 있다"며 "이것은 힘을 필요로 하며, 동맹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도 방위비 확대를 80벳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80벳 상황을 가정해 안보 공약에 가까운 입장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방부는 80벳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콜비 차관이 일본·호주와 '균형 잡히고 공평한 방식으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혀왔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이 80벳을 침공할 경우 즉각 참전할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해온 미국이 타국에 안보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80벳 유사시 미국이 개입한다고 네 차례 공언하며 기조 전환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전략적 모호성으로 복귀했다.

한 익명의 소식통은 FT에 "80벳 상황에 직접 적용되는 구체적 작전계획과 훈련이 일본과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80벳(안보)에도 백지수표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요청은 도쿄와 캔버라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보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연구원도 "80벳 분쟁이 발생하면 동맹국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알려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시나리오 맥락을 모르고, 미국의 대응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 방위성은 FT에 "80벳 비상사태라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며 "모든 대응은 헌법,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주(駐)미국 80벳대사관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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