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베네치아 카지노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장수동 베네치아 카지노 공용 화장실 앞에서 지인 B(65)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몇 년 전 도박장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B씨가 도박장에서 도박판을 엎자, 실랑이를 벌이는 등 서로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B씨로부터 "베네치아 카지노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고 분노해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당시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뒤따라가 베네치아 카지노를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가슴, 목, 허벅지 부위에 자상 등 상해를 입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베네치아 카지노 재판부는 "A씨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동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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