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재의요구권(슈퍼스타 토토) 행사로 좌초된 법안들을 포함해 40여 건의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슈퍼스타 토토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의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40여 건의 법안 처리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 7월 '슈퍼스타 토토 개정안 추가 처리' 핵심 축…여야 이견 여전
민주당은 '보완' 슈퍼스타 토토 개정안을 7월 입법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앞서 3일 여야는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강화한 슈퍼스타 토토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으나 여야 이견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제외했다.
민주당은 두 조항을 담은 '2차 슈퍼스타 토토 개정안'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11일)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23일 본회의에서도 처리 가능하다"며 "이견이 있으면 노력하겠지만,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단 입장"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담긴 슈퍼스타 토토 개정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은 9월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슈퍼스타 토토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민주당이 2차 슈퍼스타 토토 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탈취 주장은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집중투표제로 특정 세력에 경영권이 넘어갈 우려가 있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적대적 M&A(인수합병) 가능성이 커진다고 신중론을 폈다.
與주도 슈퍼스타 토토 가능성 배제 못해…남은 법안들 놓고 여전히 '팽팽'
여야는 2차 슈퍼스타 토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협의를 이어간다. 다만 끝내 합의가 결렬될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 상정·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양당은 방송3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에도 입장차가 여전하다.
7월 국회에서 다뤄질 법안 상당수가 '슈퍼스타 토토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 입장에선 핵심 지지층과 직결된 쟁점들이 포진해 있어 입법 드라이브를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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