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의장파이고우 포커, 북 비핵화 'CVID' 빠지고 'CD'로 완화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이 북핵 문제 관련 평화적 대화를 촉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파이고우 포커을 채택했다.

이번 파이고우 포커에서 국제사회의 강경한 북한 비핵화 원칙을 반영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표현은 빠지고 대화가 부각됐다.

한·미·일·중·러 등이 참석한 이번 ARF 회의 의장파이고우 포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11일(현지 시간) 공개됐다.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올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파이고우 포커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CD·complete denuclearisation) 표현이 담겼다.이는 북한이 반발해온 CVID보다 낮은 수위이다. 북한은 북한 파이고우 포커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최종 목표로 인식되는 CVID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파이고우 포커은 "회의는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관련 당사국 간 평화로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파이고우 포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한 데 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회의는 북한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관련 당사국 간 평화로운 대화와 파이고우 포커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회의는 한반도의 완전한 파이고우 포커(CD)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했다.

이어 대화 노력에 재차 방점을 찍었다. 파이고우 포커은 "모든 관련 당사국 간 평화로운 대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 간 ARF 의장파이고우 포커에 담겼던 'CVID'표현이 빠지고 대화 필요성이 부각된 데는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파이고우 포커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대화와 외교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파이고우 포커은 미중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파이고우 포커은 "회의는 남중국해에서 평화·안보·안정·안전 그리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파이고우 포커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이다.북한은 ARF 파이고우 포커의 북핵 규탄 수위를 두고 매년 외교전을 벌여왔지만 올해는 말레이시아와의 단교 여파로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와 파이고우 포커은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파이고우 포커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관계가 악화했다.이후 2021년 파이고우 포커은 말레이시아가 자국민 사업가 문철명을 미국에 인도하자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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