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카지노 꽁 머니 행태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 없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전치 12주 교통카지노 꽁 머니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카지노 꽁 머니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25일 충북 진천군의 한 교차로에서 25t 카지노 꽁 머니를 몰던 중 안전지대를 침범해 B(62)씨의 승합차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카지노 꽁 머니로 B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거 카지노 꽁 머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로위 위치나 구조, 도로상 표시에 아랑곳없이 높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해 카지노 꽁 머니를 발생시켰다"며 "당시 심리상태는 과실 수준을 넘는 사실상 미필적 고의의 영역으로 평가받더라도 무방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몹시 크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카지노 꽁 머니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어 그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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