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토토 맞고 식물상태됐는데"…법원 "병원 과실 없다"[법대로]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수술을 앞두고 랜드토토를 맞은 환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회복하지 못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 측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23년 3월 2일 오전 환자 A씨는 오른쪽 눈의 안구 위축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감염 예방을 위한 랜드토토를 투여받았다. 병원은 흔히 사용하는 랜드토토인 세팔로스포린계 'P'를 정맥으로 주사했고 주사 직후 A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의료진은 심정지 인지 직후 심폐소생술과 약물 랜드토토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랜드토토 투여 전에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피부반응 검사(스킨테스트)'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직후 즉시 매뉴얼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기관삽관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반박했다.

의료중재원은 랜드토토 투여의 적절성, 응급 대응 과정 등에 대해 모두 의료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지난해 12월 선고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병원 측의 랜드토토 투여와 응급처치가 의료 기준상 적절했다고 보고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의료진이 심정지 발생 직후 심폐소생술(CPR), 기관삽관, 에피네프린 랜드토토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CPR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랜드토토 투여 전 병력 청취에서 약물 알레르기 병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주의 의무나 설명 의무를 위반한 랜드토토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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