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킹+카지노3법 논란②] "국민에게 더킹+카지노 돌려주는 것" vs "더킹+카지노 장악 시즌2"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더킹+카지노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더킹+카지노법·더킹+카지노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더킹+카지노공사법(더킹+카지노 3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정반대 논리를 내세우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영더킹+카지노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권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도 '공영더킹+카지노 독립'과 관련한 더킹+카지노 3법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 '공영더킹+카지노 독립' 위한 더킹+카지노 3법 개정 강조…"공영더킹+카지노 공정 책임 위한 법"

더킹+카지노 3법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공영더킹+카지노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더킹+카지노 3법 개정을 통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된 공영더킹+카지노 사장 낙하산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기대다.

더킹+카지노 3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더킹+카지노 3법이 통과된 직후 "숱한 우여곡절과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킹+카지노 3법을 의결하게 됐다. 공영더킹+카지노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행법은 정치권이 100% (공영더킹+카지노) 이사 구성을 하는데 음성적으로 관여한다. 이것을 이번에 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 김현 의원은 "(더킹+카지노 3법 개정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 반영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의원도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당은 더킹+카지노법 개정의 정치적인 의미를 복원과 정상화라고 본다. 거기에 충분히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더킹+카지노3법은 더킹+카지노의 자유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진보가 집권하든 보수가 집권하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더킹+카지노의 가치와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야, 더킹+카지노 3법 개정안 두고 '공영더킹+카지노 정치 종속 가속' 비판…"특정 세력의 영구적 더킹+카지노 장악"

반면 국민의힘은 더킹+카지노 3법 개정안을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유지 수단, 정치의 더킹+카지노 개입 명문화 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국회의 공영더킹+카지노 이사 추천은 '관행'에 따라 이뤄졌는데, 국회의 이사 추천권을 법 조항으로 못박은 만큼 공영더킹+카지노의 정치 종속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국민의 더킹+카지노인 공영더킹+카지노의 이사회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해 공영더킹+카지노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스스로 모독하는 굉장히 심각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더킹+카지노 3법 개정안의 과방위 통과 이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마치 국민에게 더킹+카지노을 돌려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 보도 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하도록 법에 명문화했다"며 "그냥 당당하게 '우리(민주당)가 정권 잡았으니까 더킹+카지노 우리 것으로 할 거야'라고 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더킹+카지노이)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유지 수단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 된다"며 "(법안 통과 시)KBS 전체 이사 수가 15명인데, 국회 추천 몫이 6명으로 늘어난다면 5분의 3 특별다수제에 한해서도 9명 가량의 친(親)민주당 이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더킹+카지노 3법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특정 정치 노조 세력들의 구조적·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국회 추천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교섭단체 추천으로 돼 있다. 결국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게 돼 있는 구조"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은 더킹+카지노 3법 개정안의 과방위 통과 이후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영더킹+카지노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인 것이냐"며 "특히 종편·보도채널 등 민간더킹+카지노에까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조항은 심각한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민단체·학계 등도 갑론을박…"어떤 형태로든 현행 구조는 개편돼야" 한목소리

이처럼 더킹+카지노 3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킹+카지노 관련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개혁의 핵심이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더킹+카지노3법 개정은 공영더킹+카지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정치세력이 공영더킹+카지노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더킹+카지노3법 개정은 언론개혁 대장정의 시작인 만큼,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과제는 향후 국회와 언론현업 단체, 시민사회 등이 숙의를 거쳐 합의 가능한 방향과 내용을 담아 보완하면 된다"고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또다른 시민단체인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더킹+카지노3법의 개정 방향은 언뜻 '공정성 강화'라는 포장을 입고 있으나,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담보하기보다는 정치적 동일성을 구조화하려는 시도"라며 "더킹+카지노의 편성권과 자율성은 언론의 핵심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것을 이사회 권한이라는 방식으로 간접 통제하려는 구조를 담고 있다. 정치권의 직접 개입을 비판하던 세력이 이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하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 교수는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그 명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러 문제도 찾아볼 수 있다.특히 국회 추천권을 법에 담아 공영더킹+카지노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합법화하려는 행태가 있다"며 "이같은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국회 추천 몫을 5분의1 이하 정도로 줄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정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회가 아닌 보다 중립적인 다른 추천권자의 몫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더킹+카지노·미디어학계 전문가는 "더킹+카지노 3법 개정안 자체에도 분명 장단점이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는 쌍방이 아닌 일방의 목소리만 나오는 등 절차적인 아쉬움도 있다.국민의힘이 더킹+카지노 3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면 대안이 될 다른 법안 등을 가져와서 맞서야 하는데 그런 뚜렷한 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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