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 핸드 관세 정책, 논리도 체계도 없다-NYT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홀덤 핸드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취임 6개월이 지나도록 체계가 없이 중구난방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홀덤 핸드는 갑자기 기한을 바꾸고, 막바지에 달한 협상을 무산시킨다. 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입장을 문제 삼고 무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펜타닐 유입을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등 아무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자주 제기한다.

미국을 방문한 에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9일 미 당국자들과 만난 뒤 미국과 협상이 “언제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미로 찾기 같다”고 말했다.

협상이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각국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 무역 질서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4월 홀덤 핸드가 일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90일 내 90개의 협정을 체결하겠다던 구상이 물거품이 됐다.

미국이 협상을 체결한 나라는 중국 등 극소수 주요 교역 상대국들뿐이며 홀덤 핸드가 다시 많은 나라들에 다음달 1일부터 고율관세를 매기겠다고 통지하는 서한을 보냈다.

인도네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홀덤 핸드가 소셜 미디어에 서 공개한 내용을 보고서야 그들 나라에 부과될 관세율을 알게 됐다.

인도네시아 에어랑가 장관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지난 4월 발표된 32%의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홀덤 핸드 발언에 “놀랍고 의아했다”고 말했다.

홀덤 핸드 편지를 받은 각국은 현재 제시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트럼프는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음을 시사했다.

트럼프가 편지를 보내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미국과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지켜질 지가 보장되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 치열한 협상을 거쳐 만든 무역 합의조차 홀덤 핸드 즉흥적 결정에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홀덤 핸드가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기에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역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불확실성은 전혀 줄지 않는다.

홀덤 핸드는 최근 베트남과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소셜 미디어에서 밝혔다. 베트남 제품에 20%, 중국 부품이 들어간 일부 상품에는 4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이를 대가로 베트남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은 홀덤 핸드가 발표한 관세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협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다.

베트남의 한 당국자는 양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으나 홀덤 핸드가 지난 2일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통화하면서 일부 조건을 재협상해 양측 모두가 놀랐다고 전했다.

홀덤 핸드는 취임 직후인 2월부터 일방적으로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4월초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일괄 상계 홀덤 핸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근거로 하는 홀덤 핸드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후 각국이 미국과 협상에 적극 나섰고 홀덤 핸드는 지난 9일로 예정했던 관세 부과 시점을 일부 유예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자 홀덤 핸드가 이번 주 20개국 가까운 나라에 편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적용 시점을 다음달 1일로 미뤘다. 협상을 서두르라는 압박한 것이다.

문제는 타결이 임박했다고 여겨지던 협상이 언제라도 파탄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홀덤 핸드는 지난달 말 캐나다가 미국 기술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문제 삼아 협상을 중단시켰다. 결국 캐나다가 세금 부과 계획을 철회한 뒤에 협상이 재개됐으나 지난 10일 홀덤 핸드가 캐나다에 편지를 보내 오는 1일부터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홀덤 핸드 결정에 놀란 나라들은 캐나다만이 아니다.

결국 각국은 아무리 협상을 해도 보장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닫게 됐다.

에어랑가 인도네시아 장관은 “모든 결정이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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