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불법으로 유턴해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브랜드토토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홍은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브랜드토토)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황색 실선을 넘어 불법으로 유턴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브랜드토토가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도주한 혐의다.
사고로 오토바이 브랜드토토 B(20)씨는 도로변 화단에 부딪힌 뒤 쓰러졌고 다음 달인 11월 1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0.09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유족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280시간, 준법브랜드토토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합의는 확정적인 브랜드토토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제한적 브랜드토토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다만 당심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유족 진술을 종합하면 브랜드토토는 적법하게 철회됐다고 봄이 타당해 처벌불원서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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