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바카라사이트 공청회서 여야 충돌… 與 "공포마케팅" vs 野 "경영권 위협"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개정안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빠졌는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포함시켜 추가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에 우리 기업들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개정안 후속 입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오랜 기간 투명하지 않은 낡은 지배구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사실상 수모를 겪어왔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그로 인한 주주 보호. 국내 자본시장 해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이번 공청회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집중투표제, 분리투표제 이것이 결국은 소수 주주 세력의 연합을 통해 감사위원들을 1명이라도 포함시켜보겠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해보겠다는 취지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개정안의 반대 목소리에 "마치 소수 정당이 제1당이 되서 정권까지 차지하는 그런 상황처럼 공포 마케팅으로 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다들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도로 보는데, 이걸 외국인 주주, 즉 헤지펀드와 국내투자자 구도로 보면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외국인 헤지펀드가 마음먹고 집중투표제와 결합해서 이사회 선임하고자 하면 기존의 소액주주보다 외국인 헤지펀드들이 훨씬 유리한 구도 하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보다 더 많은 이사 선임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 여야 간에 논의됐다"면서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 개정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주식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집중투표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우리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주식 시장이 저평가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전한 바카라사이트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당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고, 이날 공청회가 개최됐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추가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9월 정기국회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안전한 바카라사이트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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