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적용 무산 유감… 제도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카지노게임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카지노게임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내수 부진의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카지노게임과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영세 사업자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카지노게임는 업종별 구분적용과 동결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지만,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구분적용 무산에 대한 실망도 드러냈다. 카지노게임중앙회는 "구체적인 업종과 근거, 적용방안을 제시했고 일부 공익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무산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취약업종의 경영 회복과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연구와 기초통계 자료 마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카지노게임 인상에 따른 현장 충격도 우려했다.카지노게임중앙회는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다. 작금의 상황보다 부정적으로 전망되는 경영 환경에서 인건비 부담 증가는 고용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하게 만들 것”이라며 “결국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가 최카지노게임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합리적인 최카지노게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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