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못받아도 月198만원은 넘어요"...실업벳위즈 하한액, 상한액 넘어섰다

[파이낸셜뉴스]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직벳위즈(실업벳위즈) 하한액이 내년에 월 198만1440원이 되면서 현행법상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르며 실업벳위즈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것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실업벳위즈 하한액은 시간당 8256원, 하루 지급액(8시간 근로 기준)은 6만6048원, 월 지급액(30일 기준)은 198만1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벳위즈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진다.

내년 실업벳위즈 하한액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현행 실업벳위즈 상한액은 하루 지급액 6만6000원, 월 지급액은 198만원이다.올해는 하한액이 하루 기준 6만4192원, 월 기준 192만5760원으로 근소하게 낮지만, 내년엔 하루 기준 48원, 월 기준 5만5680원 많아진다. 하한액이 상한액이 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상한액이 되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실업벳위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벳위즈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업벳위즈엔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이미 실업벳위즈가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받는 실수령액보다 높은 상황에서 내년엔 격차가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 높은 실업벳위즈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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