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카지노"8주 치료비 지급 막나"… 한방병원협회 "개정안 즉시 폐기해야" [기고]

[파이낸셜뉴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이번 개정안에 담긴 아리아카지노 보상의 주요 주체가 '아리아카지노자'와 '가입자'라고는 하지만 개정안을 실제 적용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개정안을 적용해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도 없이 진행돼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 개정안대로 시행이 됐을 때, 의료기관과 아리아카지노는 심각한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혼란에 대한 해결은 누가 주체적으로 해 줄 것인지 우려스럽다.

특히 개정안은 보상 의무를 건보공단에 전가시켜 국민건강아리아카지노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된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지난 '경상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도입 시에도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진단서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 상해등급 산정 문제(진단서 상의 진단명에도 불구하고 아리아카지노회사가 임의로 등급 판단) 등이 발생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후폭풍은 그보다 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결국 아리아카지노 보상에 있어 아리아카지노사는 뒷짐만 지게 두고,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모든 행정적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보상의무를 다른 아리아카지노자로 전가시키는 개정안으로 판단돼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아리아카지노사가 8주 시점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아리아카지노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아리아카지노사 내부에도 의료인이 포함된 전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공제조정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급중단 이의제기 관련한 모든 회의에 의사와 한의사가 동수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환자의 8주 이후 치료비에 대해 건강아리아카지노 급여인지, 환자 전액 본인부담인지 여부 등도 모호하다.만일 건강아리아카지노 급여라면, 아리아카지노자인 건강아리아카지노공단과 우선 협의가 돼야 할 사안이다. 진료비 청구 및 심사평가 절차에 대한 협의도 일체 없어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교통사고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도 자동차아리아카지노으로 보상토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고상해에 대해서만 판단해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약정한 아리아카지노 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

현재 '경상환자 4주 이상 진단서 발급 의무화'도 아리아카지노사가 임의로 정하는 상해등급 판정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해등급은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정돼야 하고, 자배법에 따라 상해등급과 기왕증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배법의 대전제를 역행해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한다.


지급 중단 의사가 담긴 서류양식(자동차아리아카지노진료수가 지급의사 통지서, 중지서)을 아리아카지노사가 '의료기관에만' 보내도록 돼 있다. 결국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지급 중지를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지급중지에 따른 환자의 이의제기나 이의절차에 대한 민원은 의료기관에서 감당하도록 돼 있다. 환자 치료에만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이 환자와 아리아카지노사간의 문제까지 신경써야 한다.


환자용 자동차아리아카지노진료수가 의사 통지서 및 지급의사 중지서에 대한 서식이 없어 아리아카지노사 직원마다 각자 유리하게 안내할 가능성이 있다. 환자가 지급의사 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에도 특정한 서식이 없이 아리아카지노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애매한 문구로 돼 있다. 결국 정보 불균형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환자가 지급중지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할 때 아리아카지노사에만 요청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 주체적인 의사표현이 제한된다.

아리아카지노사만을 통한 신청이 아닌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제기를 바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아리아카지노사에서 이 이의제기 방법을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른 교통사고상해일로부터 8주 이상 치료받는 경우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나서 공제회 결론이 나는 시기는 현실적으로 8주가 초과된 시점이 된다.

그 초과기간의 진료비에 대해 의료기관은 청구처가 모호해지고 의료기관과 아리아카지노 간 분쟁도 초래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교통사고아리아카지노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므로 아리아카지노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교통사고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환자가 아리아카지노사에 자료(상해정도 및 치료경과, 사고충격으로 인한 상해 위험 수준)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된다.

이미 경상아리아카지노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발급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문서 발행을 강요함으로써 직업 수행 및 치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서류 발급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도 없어 의료기관-아리아카지노 간 분쟁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아리아카지노위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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