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주 4.5일제·카지노 입플, 기업 현실 들어봐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할 사업으로 카지노 입플을 꼽으면서 연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카지노 입플 도입에 대한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져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후보자 답변이다. 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려운 업체는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면 차차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일은 기존보다 적게 하고 월급은 기존처럼 받게 해주는 생활이 가능하다면 이를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를 보장해 주는 회사 앞에는 이력서를 든 취업준비생과 이직 희망자들이 날마다 북새통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겹겹의 대내외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그럴 여력이 충분한지 제대로 따져보는 게 먼저다.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업체의 상대적 박탈감도 모른 척할 수 없다.

김 후보자 말대로 향후 AI 혁신으로 생산성이 오르면 근로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여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AI의 생산성을 직장인 임금 보존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AI 혁명으로 근로자 일자리 태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는데 근로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그대로 받는 세상이라니, 카지노 입플엔 눈감고 근로자들에게 립서비스만 해주는 것과 같다.

생산성 향상은 현장의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바꿔 우리가 반드시 끌어올려야 하는 절실한 노동 과제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능력만큼 대우해 주지 못하는 보상 체계, 사사건건 대립적인 노사 관행, 획일적인 근무제도 탓이 크다.노동장관은 이런 구조 극복에 사활을 걸어야지 '일은 적게, 임금은 그대로'만 외치면 포퓰리즘 장관을 면치 못한다.

기업 입장에선 낮은 생산성에 근무시간마저 줄면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카지노 입플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기존 호봉제 임금체계로 법정 정년만 연장하면 연간 30조원의 고용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는' 무기력한 청년이 쏟아지는 현실인데 세대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기업이 새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30조원은 청년층(25∼29세) 90만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은퇴자 재취업이 시대적 흐름인 건 맞다. 하지만 기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선택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가 현실적이다.

주 4.5일제와 카지노 입플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노동계의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도 관련 요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현대차 노조는 최근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고 카지노 입플도 만 64세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관세 전쟁, 내수 침체 등 이중, 삼중고를 겪는 사측은 난색을 표한다.카지노 입플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기업 현실을 반영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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