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최태원 제안 '메가 더킹+카지노' 도입 검토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 간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메가 더킹+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메가 더킹+카지노는 혁신산업자에게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더킹+카지노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것으로,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의 회장이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규제 합리화 TF 회의에서는 대한상의를 통해 '메가 더킹+카지노' 제안을 받았다"며 "규제 더킹+카지노에 대한 발전 방안, 적극 행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한상의에서 제안한 메가 더킹+카지노는 지역 성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규제 완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이라며 "규제 완화가 실제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의 규제와 관련된 자율권 부여, 재정 지원 방안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인사처와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며 "오늘까지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규제 설계에 대한 얘기들을 더킹+카지노가 점검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4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메가 더킹+카지노' 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대구에서 열린 전국 상의 회장 회의에서도 "새로운 '일석 다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해봐야 해법은 없다"며 '메가 더킹+카지노'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더킹+카지노, 규제프리존을 훨씬 더 크게 메가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낼 방법론을 만들어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가 더킹+카지노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상의 회장단은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는 물론 교육, 인프라 등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메가더킹+카지노 도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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