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스1) 강교현 기자 = 개인 사유지에 사전 협의 없이 슈퍼스타 토토 시설을 설치한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 사이의 법적 공방이 지자체가 점용료를 지급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법원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슈퍼스타 토토를 확장·포장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했더라도 이 슈퍼스타 토토를 철거한 의무는 없으나, 점용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1단독(윤준석 부장판사)은 A 씨가 전북 부안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48만원과 점유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7만6400원을 슈퍼스타 토토"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21년 11월께 A 씨 소유의 토지(839㎡ 일부 포함)에 아스콘 포장슈퍼스타 토토와 하수관로를 설치했다.
조사결과 해당 슈퍼스타 토토는 1978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오가는 길로 쓰였으며, A 씨는 2017년께 슈퍼스타 토토 주변 토지를 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안군이 슈퍼스타 토토를 포장·확장하면서 A 씨 소유의 토지를 침범했으며, 이 과정에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 씨는 "군이 사전 동의 없이 슈퍼스타 토토를 확장·포장하고 하수관로까지 설치했다"며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반면 부안군은 "기존 마을 슈퍼스타 토토의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콘으로 단순히 교체했을 뿐 확장 공사는 없었다"며 "해당 슈퍼스타 토토는 수십 년간 마을 길로 사용돼 왔고, A 씨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안했음에도 거절당했다"며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슈퍼스타 토토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부안군이 동의 없이 사유지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선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슈퍼스타 토토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는 사전 동의 없이 토지를 사용한 만큼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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