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룸 토토 집행유예 확정시 직 잃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2) 충남도게임룸 토토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9일 오후 2시 232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 게임룸 토토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을 경우 1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의회 게임룸 토토으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 게임룸 토토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새벽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지 게임룸 토토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선고 당시 "경찰관의 게임룸 토토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를 회복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지 게임룸 토토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내려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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