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카지노 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 방식의 해결법을 모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물건을 건건이 매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금융기관들과 채권 협약 등을 통해 일괄 정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카지노 워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LH, 금융권과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카지노 워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카지노 워 피해 건수는 약 3만 400건이다.
정부는 LH가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카지노 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약 950건에 불과하다.
직접 매입 방식은 이렇듯 사업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LH 카지노 워 피해주택 매입 관련 간담회'에서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는 한 건도 매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지노 워 피해자들은 이런 이유로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카지노 워'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직접 사들인 뒤 LH에 넘기는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담보채권의 일정 비율을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협약형 카지노 워' 모델도 거론된다.
두 방식 모두 지금의 더딘 속도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1년 안에 문제를 카지노 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드뱅크 설립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과 당내 카지노 워특별위원회 위원인 염태영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더는 기다리지 않도록 금융기관 간 금융채권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포괄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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