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앱)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승객을 태워도 배차 플랫폼 수수료를 일괄 징수한 카지노게임 택시를 겨냥한 금지법이 발의됐다.
앞서 카지노게임모빌리티(424700)의 두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지노게임모빌리티는 두 건 모두 행정소송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가맹사업자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운임이나 요금에 가맹 카지노게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4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길거리 대기·배회영업으로 얻은 운임에 카지노게임를 받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지노게임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전용 호출 서비스 '카지노게임T블루' 전국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과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DGT모빌리티에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각각 38억 8200만 원, 2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은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두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현재 케이엠솔루션과 DGT모빌리티는 카지노게임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한다. 이 운임에는 카지노게임T가 아닌 다른 앱으로 호출했거나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워 발생한 수익도 포함된다.
하지만 가맹 기사들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공정위는 기사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본다.
반면 카지노게임모빌리티는 배회 영업에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기사들의 '콜 골라잡기'가 일어나 승객에게도 피해로 돌아갈 것이란 입장이다.
케이엠솔루션은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겠다며 이달 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DGT모빌리티 역시 2월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후 2심을 진행 중이다.
이번 카지노게임안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계약서상 운임 해석이 판단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의 전가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라며 "불공정행위가 인정되려면 계약서에 점주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석에는 업계의 관행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모빌리티 업계에서 운임을 해석하는 관행이 무엇인지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운임을 명시한 조항이 없더라도 업계 관행상 운임이 카지노게임 수익을 포함한다면 오인의 여지가 적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계약서상 운임을 발생시키는 영업 범위에 카지노게임이 포함되면 공정위 처분은 다툼의 여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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