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사비 급등과 주택 준공·착공 물량 감소로 건설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 블랙잭 카드카운팅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9일 블랙잭 카드카운팅 활력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 △인프라 투자 적기 집행 △현장 인력운용 유연화 △입찰·계약 제도 정비 등 4대 분야 20건의 '블랙잭 카드카운팅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블랙잭 카드카운팅공사비지수는 130.12로 5년 전(100)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반면,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2019년 51만8804호에서 지난해 44만9835호, 착공 실적은 같은 기간 47만8949호에서 30만5331호로 각각 감소했다.
블랙잭 카드카운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으로 상향하고, 간소화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Fast-Track) 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이는 26년째 적용되는 기준으로 그동안 명목 GDP는 4.2배(613조→2556조 원) 늘었지만, 이러한 블랙잭 카드카운팅 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타 소요 기간도 평균 17.6개월로 운용 지침상 기한(9개월)의 두 배에 달해 대형 인프라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블랙잭 카드카운팅은 꼬집었다.
도심 재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블랙잭 카드카운팅를 완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전국 노후주택 비율이 25.8%에 달하는 등 주택공급 부족은 심화하고 있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재정비 사업은 평균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인력 운용 유연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현재 비숙련 외국인력(E-9) 제도가 운용 중인데, '현장 간 이동'은 동일 사업주 내에서도 제한적 사유에서만 허용되며, 고용지원센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고용 수준의 서류 제출이 요구돼 현장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 발주 장기계속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지급 근거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사업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 계약되는데, 계약 간 공백기에 발생하는 인건비·장비 유지비 등 간접비에 대한 법적 보전 근거가 부족해 민간사업자가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블랙잭 카드카운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경기 견인 산업"이라며 "건설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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