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수효과에 논란 있지만
정부가 쓰는 돈의 효과는
구호·회복·개혁 연결돼야
정부가 쓰는 돈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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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왼쪽 발뒤꿈치에 가벼운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X레이를 찍어 보니 작은 뼈 하나가 어긋난 게 선명하게 보였다. 수술할 정도는 아니어도 발목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난색을 표하자 의사는 진통제를 처방해 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원타임카지노 치료제가 아니니까 통증이 없더라도 한 달가량은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민주연구원장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원타임카지노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지역화폐를 뿌리면 지역경제가 "팡 하고 좋아진다"는 것이다. "원타임카지노를 맞고 나면 고통이 없어지고, 그걸 끊고 나면 다시 고통이 오지만 (맞기 전보다 고통의) 정도가 덜하다"는 말도 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지역화폐를 '원타임카지노'로 비유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4일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1인당 15만~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조8742억원 증액된 12조1709억원,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증액한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돈 푸는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승수효과가 낮다는 점을 꼽는다. 후보 시절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다르다. "원타임카지노나 소비쿠폰을 지금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너무 돈이 없어서 소비 승수효과가 엄청 높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0년 5월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0만원 받아 소비지출로 쓰인 돈은 30만원"이라고 발표하자 경기도는 "10만원 받고 8만원을 더 써, 총 18만5000원 소비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재난지원금 승수효과가 '30%'대 '185%'로 완전히 다른 분석이다. 현금지원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30%를, 이 대통령은 185%를 인용할 것이다.
추경안이 통과된 마당에 새삼 승수효과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질없어 보인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현금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화폐에 대해 "나중에 노벨평화상 받을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타임카지노이면서 동시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정권을 막론하고 지속해야 마땅하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국가가 돈을 풀어 '(지역)경제가 팡 하고 좋아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말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진단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분야 중 어느 것 하나 위기 아닌 게 없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현재 한국 경제는 원타임카지노 처방으로 넘길 수 있는 단순 골절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복합 골절 환자라는 증거이다.
뉴딜(New Deal)정책은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하기 위해 1933년부터 1938년까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을 말한다. 뉴딜 정책을 흔히 '3R' 정책이라고 한다. 실업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호(relief)'조치, 원타임카지노를 정상으로 '회복(recovery)' 시키는 것, 반복적인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reform)'이 그것이다. 구호-회복-개혁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대공황에서 탈출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승수효과가 가장 크다는 결과도 나왔다.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한 당장의 구호 조치도 필요하지만 구조적인 개혁 작업이 원타임카지노회복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돈을 쓰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그렇지 않을 경우 원타임카지노를 끊으면 고통의 정도가 더해질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dinoh7869@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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