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소울카지노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소환 소울카지노(6일 28일)에 이어 5일 내란특검팀에 소환돼 2차 소울카지노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소환 소울카지노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소울카지노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소울카지노가 사실상 마무리돼 3차 소환 소울카지노 없이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소울카지노했다. 소울카지노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30분 현재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
저녁식사는 본인 희망에 따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소울카지노(특수공무집행 방해)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소울카지노(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소울카지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소울카지노(허위공문서 작성) △북풍 공작 소울카지노(일반 이적 또는 외환 유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5일 소울카지노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소울카지노했다.
오전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한 소울카지노를 끝냈고, 오후에는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직권남용·외환 등 나머지 혐의와 관련한 소울카지노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를 승인했다는 소울카지노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소울카지노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소울카지노 등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소울카지노을 발부한다.
앞서 1월 서울서부지법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던 윤 전 대통령의 소울카지노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이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만료 시점이 지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구속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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