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묻지마 네임드카지노 강행, 세금으로 표 사려는 선거용 돈풀기에 불과"(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네임드카지노)에 대해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32조 규모의 네임드카지노을 여야 협의없이 강행처리했다"며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임드카지노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그저 선거용 돈풀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네임드카지노 등의 특활비를 언제 그랬냐는듯 부활시켰다"며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더 황당한 건, 본회의 개회 시간을 사전 통보도 없이 연기한 데다, 내부 이견으로 일정을 지연시킨 끝에 끝내 네임드카지노 처리에 나선 점"이라며 "이는 국회의 신뢰를 짓밟은 정치적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네임드카지노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주휴수당, 유급휴가를 추진한다"며 "소비 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는 매년 1조37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며 "장사를 접으란 소리다. 자영업자 평균 수입은 월 200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이어 "네임드카지노을 위해 국채 21조1000억을 발행한다"며 "연말 국가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한다. 이 대통령은 혹시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빚이 늘면 환율이 상승하고, 원재료 가격이 다 오른다. 반짝 매출이 늘더라도, 원료값이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이라며 "기업 오너, 변호사 등 고소득층에게 돈을 뿌리기 위해 국가 빚을 많이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돈 못 버는 18세 학생들까지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려고 한다"며 "자영업 하는 부모가 대신 부담을 진다.고소득층에게는 돈을 뿌리고 서민의 돈줄은 옥죄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네임드카지노 특활비 41억 원은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하느냐. 염치없다"고 했다.

한편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네임드카지노안은 모두 31조8000억원 규모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이번 네임드카지노안에는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12조1709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말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법무부),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복원되며 네임드카지노에는 41억여억원의 특활비가 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첫 네임드카지노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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