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식 돌핀슬롯 정책, 왜 외국인은 해당 안 되나"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돌핀슬롯 대출 규제에 대해 "왜 외국인에겐 대출·주택수 제한이 없느냐"고 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라는 칼날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금 돌핀슬롯들에게는 자금 출처조차 묻지 않는다"며 "그들이 지금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현금 쇼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중국인의 독점적 구매 행태는 압도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돌핀슬롯 집합건물 매수 6500건 중 67%가 중국인이며, 돌핀슬롯이 보유한 국내 주택 10만 채 중 5만 채 이상이 중국인 소유"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자국민은 한도 이하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중국인은 무제한 현금 매수로 자산을 쌓는 역설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외국인의 돌핀슬롯 보유를 철저히 제한한다"며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 구입 가능하며, 사전심사까지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은 외면하고 대중(對中)에는 고개 숙이는 이재명식 돌핀슬롯 정책으로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외국인 투기만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한다"며 "자국민은 틀어막고 외국인은 열어주는 ‘상호주의’조차 무너진 이 기형적인 돌핀슬롯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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