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시위 고문 토르카지노, 손배소 2심서 위자료 늘어…이유는?[법대로]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신군부의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반발해 시위에 참여하던 중 고문을 당했던 토르카지노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나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위자료 액수를 늘리기도 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시인 박몽구씨 등 원고들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토르카지노운동 무력진압 등에 반발해 이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 직장인이다.

정부는 이들이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최대 10개월가량 구금한 상태에서 폭행과 토르카지노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 등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이들 모두 1998년~2022년 사이 이뤄진 재심 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금을 수령했다.

이에 박씨 등 국가폭력 토르카지노과 그 가족들은 2021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인당 3000만원~6억1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정부 측은 "토르카지노은 민법상 시효가 정지되는 6개월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이들의 위자료는 해당 보상금만큼 차감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토르카지노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중 직접 가혹행위를 당한 9명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가 원고들에게 3억9637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1심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토르카지노에게 저지른 가혹행위는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토르카지노과 그 가족들이 당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선 "토르카지노이 위자료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이 끝난 2021년 5월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을 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원고가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봤다.

다만 불법 가혹행위 등이 이뤄진 시기 이후 피해자와 혼인하거나 출생한 자녀, 손자들에 대해선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거나 토르카지노이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원고 20명과 피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토르카지노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원익선·최승원)는 지난달 19일 박씨 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10명에게 5억2513만여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20명 중 5명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5명 중 4명은 토르카지노 금액이 1심보다 늘었고, 1명은 항소심에서 토르카지노가 추가로 인정됐다.

국가는 이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신적 손해와 관련한 위로금 명목이 포함된 보상금을 수령했으므로, 토르카지노 산정 시 위로금 또는 보상금 전체를 토르카지노 액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구 광주토르카지노운동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으므로 위 보상금의 지급원인과 이 사건 위자료의 지급원인이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로금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22조에 근거한 기타지원금으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일 뿐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와 구분되므로 이 사건 토르카지노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별도로 공제할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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