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가출한 미성년자와 볼트카지노에서 함께 머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1일께 볼트카지노한 B 양(17)을 임의로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교제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오빠 보러 와"라고 꾀어 부산에 거주하던 B 양을 전주로 불러내 함께 볼트카지노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2023년 8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성별 불상의 인물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종아동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범행의 경위·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없고, 실종 볼트카지노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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