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치아 카지노·기소 분리에 "무리한 베네치아 카지노 차단" 기대…일각 "현실적 불가능" 우려[검찰개혁①]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동일한 주체가 베네치아 카지노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베네치아 카지노·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 검찰 개혁에서 중책을 맡을 인사들 인선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대선 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낸 법안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기존 검찰청은 폐지하고 8대 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베네치아 카지노청(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맡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8대 중대 범죄(내란죄 및 외환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를 베네치아 카지노하게 했다.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고 1~7급 베네치아 카지노관만 근무하게 된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 및 베네치아 카지노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중수청 베네치아 카지노관으로 근무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15년 이상 베네치아 카지노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기로 했다. 검사라는 명칭은 공소청에만 유지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법원 및 재판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

공소청장은 헌법상의 검찰총장으로 보하도록 하고,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안은 "베네치아 카지노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됨으로써 상호 견제를 통한 책임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담보된다"며 "무리한 베네치아 카지노나 부당한 불기소 등의 우려 역시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당론인 법안은 아니어서 당내 논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야당과의 협의 등을 거치며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대 속에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두 차례의 검·경 베네치아 카지노권 조정에도 여전히 비대한 검찰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베네치아 카지노와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베네치아 카지노기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려 범죄를 밝혀내고, 기소기관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게 돼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의 합리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검찰이 재판에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검사가 아닌 중수청 베네치아 카지노관이 베네치아 카지노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무력화시키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도 공소청장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지방의 한 검사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라는 강제베네치아 카지노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서 헌법 개정 등 정리가 필요하게 된다"며 "헌법에 검찰총장이 존재하는데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 위배"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베네치아 카지노 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된다. 검찰권 축소를 위해 경찰 국가베네치아 카지노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베네치아 카지노처를 신설했지만 인력이나 역량 면에서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경찰은 베네치아 카지노 업무 부담 가중으로 사건 처리기간 지연, 경찰관의 베네치아 카지노 부서 회피로 인한 베네치아 카지노 역량 약화 등이 나타났다"며 "공수처의 경우 협소한 조직 규모,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베네치아 카지노개시권과 베네치아 카지노종결권만 철저하게 분리해도 검찰권은 축소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현재 베네치아 카지노개시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있지만 검찰청법은 검사에게도 베네치아 카지노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베네치아 카지노와 시정조치 요구 등을 받아 베네치아 카지노종결권도 제한적이다.

검찰 고위급 출신 변호사는 "검경 베네치아 카지노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베네치아 카지노개시권과 종결권이 생겼지만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베네치아 카지노개시권과 베네치아 카지노종결권만 완벽하게 분리해도 검찰권은 충분히 축소될 수 있고 헌법 충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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