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이별한 여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수십차례 연락해 바카라 전략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섰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연락 내용에 위협적인 게 없다며 오히려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바카라 전략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4월 10일 전 여자 친구 B 씨와의 통화를 시도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5월 12일까지 6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등 바카라 전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B 씨는 2023년 초 교제를 시작해 한때 결혼까지 염두에 뒀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뒤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연락을 취하고 B 씨 차에 꽃다발과 편지를 뒀다가 신고돼 경찰로부터 경고도 받았다. 특히 검찰은 B 씨의 이별 통보 이후 A 씨의 연락 시도 등 행위 67건을 모두 바카라 전략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 대해 "(결별) 당일 언쟁이 폭력·폭언 등 때문이 아닌, 어찌 보면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고, 피고인이 홧김에 먼저 진의 없이 결별을 바카라 전략했다가 예상 밖으로 피해자가 강경하게 헤어지자고 하자 뒤늦게 이를 되돌리려는 의도였다"며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박 판사는 특히 A 씨의 행위는 후회·사과·애정 표현·관계 회복을 위한 호소 등으로 객관적으로 불안·공포심을 일으키며 B 씨를 위협할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결별 통보 당한 상대방이 택하는 사회상규상 통용될 관계 회복 노력을 쉽사리 바카라 전략 행위로 규정해 범죄로 보는 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별다른 설명 없이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는 소위 '잠수 이별'이 점점 흔해지는 현 시대상을 고려하면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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