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까지 파고 든 산타카지노…사회 안전 '위협' 심각[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⑯]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며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 소외계층의 자금난이 극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서민의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보이스피싱은 최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진화해 피해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뉴시스는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 실태와 대안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기획했다.

글 싣는 순서 ▲불법사금융 덫(1부) ▲전세사기 늪(2부) ▲보이스피싱 지옥(3부) ▲산타카지노 디스토피아(4부)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5부)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산타카지노 디스토피아(4부)

지난 10년간 국내 산타카지노 사범이 급증하며 10대와 20대 젊은 층의 산타카지노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전체 산타카지노 사범 연령대 중심이 40대에서 20대로 빠르게 낮아지면서 청년층이 산타카지노 범죄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명문대 산타카지노 동아리' 사건 등 집단 산타카지노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로 부상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한국은 '산타카지노 청정국'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대검찰청 분석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만명당 산타카지노 사범 수는 3만명에 육박한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산타카지노 중독에 따른 범죄 증가와 사회적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산타카지노 사범, 10대·20대 중심으로 급증…저연령화 심화

산타카지노 문제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산타카지노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산타카지노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5년 30명에 불과했던 10대 산타카지노 사범은 2023년 역대 최대인 1477명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강남 학원가 '산타카지노 음료' 사건 등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예방 노력으로 지난해 단속 인원은 649명으로 줄었으나 최근 10년간 10대와 20대 산타카지노 사범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전체 산타카지노 사범의 연령대 중심이 40대에서 20대로 낮아지는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 소재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산타카지노 동아리 사건은 청년층 산타카지노 문제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동아리는 필로폰과 대마초 등 다양한 산타카지노류를 이용·유통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순 투약을 넘어 서로에게 판매·공급하며 집단적으로 중독 증상을 겪었으며 상당수가 심리적·신체적 의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동아리 회원들은 대학교 내외 다양한 경로로 산타카지노을 유입했으며, 일부는 조직적으로 구매 및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까지 이뤄졌다. 개인 단위 투약과는 달리 조직범죄적 형태다.

청소년 대상 산타카지노 범죄는 일상 생활 공간까지 침투하고 있다. 2023년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발생한 '산타카지노 음료'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산타카지노 성분이 포함된 음료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며 다수의 투약자가 발생했고 이후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예방 교육 강화로 이어졌다.

10대·20대 청년층 산타카지노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하자 법원은 엄벌을 선고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21세 A씨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필로폰을 시작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8차례 구매·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5월 서울고법은 26세 B씨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전 여자친구에게 마시게 해 급성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법원은 상해치사 및 산타카지노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청년층, 단순 투약 넘어 유통·운반까지

10대 사범의 급증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산타카지노 접근성 확대가 꼽힌다. 스마트폰과 SNS, 텔레그램 같은 비밀 대화방을 통해 손쉽게 산타카지노을 구매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늘면서 청소년과 젊은 층이 더욱 쉽게 산타카지노에 노출되고 있다.

한 익명의 약물중독자는 "10대와 20대 산타카지노 중독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라며 "10대 중독자들은 아직 사회적 보호망이 부족해 쉽게 낙인찍히고 배제된다.회복을 돕는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과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10대와 20대 청년층이 단순 투약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과 온라인 채널을 통한 유입으로 산타카지노 운반책과 국내 유통책 등 조직 범죄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산타카지노수사팀 관계자는 "요즘 10대·20대가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고액 알바를 미끼로 유입돼 산타카지노 운반책, 이른바 '지게' 역할부터 국내 유통책까지 다양한 역할에 가담하고 있다"며 "운반과 유통에 연루되면 중형이 선고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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