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끌' 틀어막는다... 카지노 용어도 신용대출로 규제 [재건축 6·27 규제 후폭풍]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지노 용어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카지노 용어도 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영끌족'들이 카지노 용어까지 끌어다가 주택 매입자금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사의 카지노 용어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지노 용어은 일반 은행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 및 보증이 없고 별다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쓰이는 '불황형 카지노 용어'로 불린다.

카지노 용어사의 단기자금 서비스로 감독기관의 대출분류상 '기타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대다수 카드사는 카지노 용어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자본조달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더해 카지노 용어까지 끌어다 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카지노 용어은 이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증가세를 보였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상에 카지노 용어이 포함되면서 그 전에 대출을 일으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 5월 말 기준 카지노 용어 잔액은 42조6571억원으로, 전월 대비 0.4% 늘었다.2개월 연속 증가했다. 카지노 용어은 올해 2월 말(42조9888억원)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3월에는 분기 말 부실채권 상각 등 효과로 감소했다가 4월부터 다시 늘고 있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카지노 용어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신용대출에서 제외했다.이에 대해 업계는 카지노 용어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자금 공급이 위축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주가 이미 은행 등에서 연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긴급자금이 필요해도 카지노 용어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카지노 용어도 한도에 포함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취약차주의 경우 카지노 용어을 대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연체율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coddy@fnnews.com 예병정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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