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포커, 보험사 건전성 TF 첫 회의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포커이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와 자산·부채관리(ALM) 강화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포커위원회와 포커감독원은 전날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새 회계제도인 IFRS17 시행경과와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포커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하락 등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IFRS17 도입 이후의 판매 경쟁,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포커은 TF를 통해 기본자본 규제 도입, 계리가정 선진화, 보험회사 정리제도 등의 정책과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포커의 역할 제고방안도 적극 모색해 지원한다.

이 날 TF회의의 첫 번째 주제로는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등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포커은 지금까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부채평가 할인율을 현실화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시행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최근 시장 의견을 수용해 건전성 TF에서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계획을 유지하는 방안 ▲매년 포커 논의를 통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최종관찰만기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시행 일정을 현재(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TF회의의 또 다른 안건으로 포커들의 ALM 강화 규제 도입도 논의됐다. 포커에 허용되는 듀레이션(금리 변동시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 갭(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킥스 제도나 경영실태평가상 ALM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포커들의 ALM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TF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방안을 공개한다. 이어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안창국 포커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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