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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상법 개정안 '3%룰' 포함하기로…법안소위서 야당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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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02 11:12

수정 2025.07.02 11:12

김병기 더불어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병기 더불어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박재하 기자 = 더불어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당은 2일 상법 개정안의 3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있어 '3% 룰'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 룰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해 왔다.

황정아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관련 '3% 룰을 최종적으로 포함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상법 개정안의 전향적 검토로 선회하면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까지 5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서 '3% 룰'을 제외할 여지를 보여왔다.

전날(1일)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날(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 제외를 포함해 '긍정적 방향'으로 논의를 더 벌이기로 했던 터다.



다만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당은 이와 관련해 확답은 내놓지 않아 왔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협의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니 3% 룰이 제외될지 포함될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여야 협상에서 정리할 문제"라고 했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 입장이 변한 것이냐'는 취지의 물음에 "지금 법사위 소위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말을 아꼈다.


한편 황 대변인은 "3일 본회의 때 총리(김민석 후보자) 인준안과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등을,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에 따라 3일 또는 4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