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는 규제 적용 제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영끌족'들이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까지 끌어다가 주택 매입자금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사의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감독기관의 대출분류상 '기타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대다수 카드사는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취득자금을 '영끌'하기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더해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까지 끌어다 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는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보다 소액이고, 다음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신용대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는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차주가 이미 은행 등에서 연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취약차주가 대환대출을 위해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이 막히면서 차주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새로운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규제와 관련한 업계와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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