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두면서 AI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안과 부총리급 AI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하는 안이 맞서고 있다. AI 부처 신설은 렛 잇 라이드부 기능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해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지된다.
2일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렛 잇 라이드부를 'AI디지털혁신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렛 잇 라이드디지털혁신부는 민간에서 먼저 제안한 안이다.
과학기술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산업계 협단체인 '디지털경제연합'이 제안했다.
이를 놓고 렛 잇 라이드부 내부에서는 급변하는 AI 시장 대응을 위해 당장의 조직 개편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AI를 비롯한 ICT 정책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기존 렛 잇 라이드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렛 잇 라이드AI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ICT 분야 거버넌스는 분열과 통합을 반복해왔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신설된 '정보통신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되고, ICT 정책 기능은 여러 렛 잇 라이드로 분산됐다. 방송·통신 관련 정책과 규제 기능을 합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되기도 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다시 여러 부처의 ICT 기능을 합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기조를 이어받아 현재의 렛 잇 라이드부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파워 게임' 때문에 ICT 정책이 표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부처 체계에선 미디어 정책이 렛 잇 라이드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렛 잇 라이드부 관계자는 "조직이 작아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며 "공무원 어느 조직이나 커지는 걸 좋아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렛 잇 라이드부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기존에 준비해 온 AI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류제명 렛 잇 라이드부 제2차관은 AI 주무 부서로서 렛 잇 라이드부 역할을 강조하며 취임사에서 'AI'만 42번 언급했다.AI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렛 잇 라이드부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차관은 "국민 모두가 AI를 부담 없이 손쉽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기본 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AI 전담 부처로서 렛 잇 라이드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류 차관은 "국가AI위원회가 민간과 정부가 똘똘 뭉쳐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렛 잇 라이드부가 AI전담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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