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자산카지노 과열의 이면에는 경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총 1%p 인하와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4월 말 기준 광의 유동성(L)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5.8%에 달하는 등 유동성 확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6월 5대 은행의 일평균 대출증가액은 이른바 '영끌 열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증가를 보였던 작년 8월 규모에 근접했다.
반면 실물경제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 2·4분기 2.2%에서 금년 1·4분기 0%, 2·4분기에도 산업생산 동향에 비추어 볼 때 0%를 소폭 상회할 것카지노 예상된다. 한편 전산업생산지수는 5월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했으며 소매업은 5년 전 2019년 5월 대비 4.8%, 음식업은 5.3% 공히 감소한 심각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총체적으로 뒤죽박죽 상태에 있다. 자산시장은 활황인 반면 실물경제는 거의 위기 수준에 가까운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왔으며,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시중 유동성은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고, 카지노과 증권시장으로만 흘러든 결과다.
정부는 주택금융 규제에 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3종 거래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서울의 카지노 과열이 진정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주택금융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대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절벽을 장기화함으로써 미래의 주택 수요 압력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최근의 서울 아파트 가격급등 현상은 사실상 예정된 일이 일어난 것이다. 2021년에서 2023년에 걸쳐 고금리와 PF 불안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이 감소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격감하는 공급절벽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했던 반면 시장 흐름은 '똑똑한 한 채'로 대응하여 주택가격 급등을 가져옴으로써 주택정책이 실패했다. 6월 27일의 대출규제 강화는 다주택자는 물론 주택금융을 통한 '똑똑한 한 채'의 사다리조차 사실상 단절시켰다. 그 결과 카지노은 주택 수요자의 현금 동원능력에 따라 양분되는 카지노 양극화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카지노 소유에 따른 부(富)의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압력 문제와 카지노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세제보다 공급 위주 카지노정책 추진을 공약했으나 3기 신도시의 경우 후보지 선정에서 분양까지는 대략 8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고 있는 만큼 공급확대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없다.따라서 대선 공약은 덮어두고 향후 카지노의 장기간 공급 부족과 양극화에 대응하는 최선의 정책 선택을 결단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거듭할 위험이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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